동물등록제 과태료 및 벌금 얼마? 단점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은 동물등록제의 과태료 및 벌금 그리고 제도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전글에서는 효과와 장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반대쪽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과태료 및 벌금 얼마? 단점 알아보기

 

과태료

 

반려견 (동물) 동물등록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 미등록 시: 100 만원 이하
•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
• 인식표 미착용 시: 1차 4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20만 원
• 목줄 길이 2m 초과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 맹견 입마개 미착용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 맹견 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
• 강아지 용변 미처리 시: 최대 50만 원
• 공동 거주 공간 내의 규정 미준수 시: 최대 50만 원
• 반려동물 대중교통 부정승차 시: 성인 승차권 금액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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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동물 등록제를 위반하면서 사고나 범죄를 일으키면 벌금이나 징역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견 유기 시: 벌금 전과 기록
• 반려견 학대 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상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행위 시: 승합차는 벌금 5만 원 승용차는 벌금 4만 원  

 

단점

 

비용 부담

 

반려견 동물등록제를 위해 등록수수료와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 비용도 추가됩니다.

 

 

규제 강화

 

해당 등록제를 위해 목줄, 입마개, 이동 장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변경사항이나 용변 처리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 공동 거주 공간이나 대중교통 등에서의 제한사항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해당 등록제를 위해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저장되고 공개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남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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