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

기준시가란?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계산

is there? 2024. 3. 30. 07:02

목차

     

    이번 글은 기준시간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준시간도 여러 부문이 있는데요. 여러 기준시가 중 건물 기준시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가란?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계산

     

    기준시가는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건물의 면적과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주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사용이 되곤 합니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및 계산

     

    1. 건물의 면적을 측정합니다.
    2. 면적에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합니다.
    3. 제곱미터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여러 지수들(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곱하여 결정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건물의 면적이 100㎡, 제곱미터당 금액이 830,000원일 경우, 기준시가는 100㎡ x 830,000원 = 83,000,000원이 됩니다. 해당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1일에 새롭게 고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준시가는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준시가와 시세의 차이점

     

    기준시가와 시세의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시가는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국세(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부과 시 실거래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하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입니다. 이는 주로 국세청에서 매로 1월 1일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2. 시세는 부동산의 현재 시장 가격을 의미하며, 실제 거래가 발생되는 가격입니다. 시세는 KB 시세나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받습니다.

     

    간단히 말해, 기준시가는 세금 계산을 위잔 정부 고시 가격이고, 시세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기준시가는 국세 부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시세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시세는 기준시가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기준시가는 공시지가와 비슷하지만,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치만을 의미하는 반면, 기준시가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포함된 부동산 전체의 가치를 선정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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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세는 어떻게 변동이 될까?

     

    부동산 시세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됩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수요와 공급, 경제 상황, 금리 변동, 정부 정책, 인구변동, 지역적 특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합니다. 반대로,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경제 상황

     

    경기 침체 시 소비자 지출 감소와 부동산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경기 호황 시에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

     

    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쉬워져 부동산 구매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이 어려워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예를 들어 대출 규제, 세금 정책, 재건축 규제 등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구 변동

     

    인구 증가나 감소, 가구 구성의 변화 등은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시세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인프라 변화 등도 부동산 가치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 시세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시세를 예측하거나 분석할 때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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