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재산세 정보

 

부부 고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부 고동명의 장단점과 세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재산세 정보

 

장점

 

세금 절감 효과

 

• 종합부동산(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각각 9억 원씩 적용되어 총 18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 양도차익이 두 사람 명의로 분산되어 누진세를 적용 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권 보호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시 한 사람의 지분만큼만 경매에 들어가 주택 전체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 간소화

 

•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 상속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단점

 

증여세 문제

 

공동명의를 설정할 때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의 복잡성

 

공도명의 주택은 매도하거나 임대하려면 부부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의견이 다르거나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 빠르게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관련 업무 처리 시 부부가 함께 우직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응형

 

 

건강보험료 부담 및 금융 불이익

 

공동명의로 인새 호득이 없는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정보

 

재산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재산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따라서 책정이 되며,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 공동명의라고 해서 재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며, 부부가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관련 주요 사항

 

1. 과세기준: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되며, 소유자의 수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2. 납부 방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재산세 총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3. 납부 시기: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결론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세를 직접적으로 절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금 측면에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시 기본공제액이 각각 적용되어 총 18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부 고동명의 시 양도차익이 분산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절감을 목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세금 계획 차원에서는 공동 명의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