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페달 블랙박스 할인 언제부터?

 

자동차보험 페달 블랙박스 할인 언제부터?

 

자동차 운행 중 페달 조작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장착하시면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6월부터 페달 블랙박스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 소유주들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페달 블랙박스 할인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1. 고령 운전자 급발진 사고 증가
   
   
2. 급발진 관련 운전자-제조사 간 분쟁 해소 필요
   
   
3. 사고 원인 명확한 규명을 위한 증거 확보 중요성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례가 총 760건(교통안전공단 236건, 국립 과학수사연구원 524건) 접수되었으나, 실제로 급발진으로 인정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급발진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 수단으로 페달 영상기록장치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추진 과정

 

이 정책은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으며 , 서울시청 인근 여주행 교통사고 등 급발진 관련 논란 후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정장치를 장학한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기록장치'를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보험 할인 제도와 비교

 

현행 보험 할인 대상 장치

 

•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 후측방 충돌 경고장치
  
  
• 일반 블랙박스(4~12% 할인)

 

현재 안전장치 장착 차량은 약 10%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으며,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구체적인 할인율은 시행령 개정 이후 각 보험사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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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반응과 전망

 

보험업계는 페달 블랙박스 할인 특약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블랙박스와 달리 페달 블랙박스는 사고 예방보다는 사고 후 급발진 여부 파단에 주로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일반 블랙박스는 과실비율 분쟁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페달 블랙박스는 그런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안전장치는 객관적으로 사고 감소에 도움을 주지만, 페달 블랙박스는 보험제도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소비자 체크포인트

 

1. 2025년 6월부터 페달 블랙박스 설치 시 보험료 할인 가능
   
   
2. 구체적 할인율은 각 보험사별로 상이할 예정
   
   
3. 급발진 관련 사고 증명에 결정적 증거로 활용 가능
   
   
4. 차량 제조사와의 분쟁 해소에 도움

 

 

마치며...

 

앞으로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발생 시 본인의 운전 조작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할인 금액은 2025년 6월 이후 각 보험사의 상품에 따라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