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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부동산 차이점 그리고 준부동산

is there? 2023. 9. 12. 06:09

목차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준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 있는 해당 단어들은 실상 약간의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간단하지만 흥미로운 재산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부동산 차이점 

     

    부동산과 동산은 물건의 성질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에 정착한 건물, 그리고 토지와 건물에 부수된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상가, 빌라, 오피스텔 등은 모두 부동산에 속합니다. 반면에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 자동차, 가전제품, 옷, 책 등은 모두 동산에 속합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면 끝인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동산과 부동산을 나눠 논 것일까요? 간단하게 재산목록으로 올리면 될 것을 말이죠.

     

    그 이유는 부동산과 동산은 다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확정되고 이전되며,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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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동산은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만 전달되어도 소유권 이전되며,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저당권자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과 동산은 세금이나 공시가격 등의 산정 방식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준부동산이란?

     

    준부동산이란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을 말합니다. 준부동산은 법률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우에 부동산처럼 취급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나 풍력 발전기, 토지와 함께 사용되는 농기구나 축사 등은 준부동산에 속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준부동산은 부동산처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과 발전기를 설치한 토지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태양광 발전기도 함께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를 하지 않으면 태양광 발전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동산은 법률적으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준부동산은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이므로, 등기를 해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 그리고 준부동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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