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금액, 신청자격, 혜택 어떤 것이 있을까?

 

이번 글은 생계급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신청자격, 혜택 어떤 것이 있을까?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비라고도 불립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설정하여 이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1. 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자활근로 참여: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합니다.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비
• 보건의료비
• 교육비
• 주거비
• 전기요금

 

또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소득세, 지방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문의(129) :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후 조사 및 결정: 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사와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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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00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부양의무자 제도는 2022년 끝으로 생계급여에서 사라집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에서는 기존의 가계 동향조사 대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급여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급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 재산반영 기준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19만 9천 명을 추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료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 변화 예상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 이로써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개선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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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