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절차 및 벌금 얼마나?

 

전동 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절차 및 벌금 얼마나?

 

서울시는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관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은 쉽게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으며, 보행권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방법

 

인도에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였다면, 서울시가 마련한 전용 포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바로가기]에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접속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해당 킥보드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이후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고 현장 사진을 첨부한 뒤 신고 사유를 기재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처리 상황을 확인하려면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 기준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합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즉시견인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도로와 자전거 통행료
   
   
2. 지하철 출입구 5m 반경
   
   
3. 대중교통 정류장 5m 이내
   
   
4. 횡단보도 인근 3m 구간
   
   
5.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 시설 접근로

 

그 외 장소는 '일반견인구역'으로 분류되어 신고 후 업체에서 3시간의 자발적 수거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 조치되지 않으면 견인됩니다.

 

 

 

견인 비용 및 처리 과정

 

견인된 킥보드에 대해 운영회 사는 4만 원의 기본 견인료와 시간당 추가 보관료(30분마다 700원씩, 최대 50만 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견인 서비스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쉽니다.

 

주목할 점은 개인이 소유한 킥보드나 공유 전기자전거는 현재 견인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자전거는 별도의 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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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문제점

 

현재 전동 킥보드 대여사업은 특별한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2020년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주차 킥보드에 과태료를 부과할 명확한 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과태료 부과에는 중앙정부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견인은 지자체 조례만으로 가능하여 현재는 견인 조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대응 방안

 

각 지방정부는 킥보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서울 송파구:12개소에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과 거치대 시범 운영
  
  
• 부산시: 이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지역 법규 준비 중
  
  
• 대구시와 경기도: 주차공간 확보를 포함한 조례 마련 계획 중

 

 

전동킥보드 주차 관련 주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지정구역 외에 방치된 모든 킥보드는 불법상태입니다.

 

운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  10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에 주차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마치며...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보도 주차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를 처벌할 세부 법령이 미비하여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용자는 주차 규정을 준수하고,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