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의 개념, 제외대상, 도입 시기 언제부터?

 

이번 글은 최저임금 제도의 개념 및 대상 그리고 도입시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개념, 제외대상, 도입 시기 언제부터?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제외대상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대상은 [최저임금법] 제2조에 따라 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제조합,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근로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의 수준을 정하는 근로자
• 가족이 함께 경영하는 사업에서 근로하는 가족
• 교육기관에서 교육실습생으로서 근로하는 학생
•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근로하는 학생
• 교육기관에서 교육비를 지급하는 학생

 

최저임금제 도입 시기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 시기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최초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1894년 뉴질랜드입니다. 미국은 1938년, 프랑스는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장단점

 

장점

 

•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노동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 합리하와 공정 경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노사 간의 분규를 방지하고, 산업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소비 수요와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복지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

 

• 고용 감소와 실업 증가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임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노동 시장 내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나 청년층의 고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전체적인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교육 훈련이나 기술 투자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부가 급여의 축소나 임금 외의 복리후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에 따라 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