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분할 방법, 분할 비용 그리고 합병 비용

 

이번 글은 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주 들어봤지만, 자꾸만 헷갈리는 필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필지 분할 방법, 분할 비용 그리고 합병 비용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있는 토지로,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고 있는 토지의 '등록단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토지의 최소 단위로, 소유권의 범위에 한계를 정해둔 것을 말합니다.

 

 

 

필지 분할 방법

 

필지 분할이란 하나의 토지를 두 개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분할 신청: 해당 지자체의 지적과에서 신청합니다.
2. 도면 작성: 분할할 필지의 모양과 면적을 도면에 그립니다.
3. 허가 승인: 신청 후 14일 이내에 필지 분할 허가 승인을 받습니다.
4. 측량 신청: 지적공사(LX)에서 분할 측량을 신청합니다.
5. 토지 이동 신청: 측량 성과도와 함께 지적과를 방문하여 토지 이동을 신청합니다.

 

 

분할 비용

 

필지를 분할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주로 측량 비용과 관련된 수수료입니다. 이 비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필지당 약 1,400원 정도입니다.

 

 

 

필지 합병

 

필지의 합병은 여러 개의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합병 신청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합니다.

 

 

조건 충족

 

합병하려는 토지는 같은 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며,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지목(토지의 용도)이 일치해야 하고, 지반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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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토지이동 신청서에 합병을 체크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인 경우 - 공인인증서 로그인

 

온라인으로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승인 및 등록

 

지적소 관청에서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하 후, 합병된 토지를 새로운 필지로 등록합니다. 합병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마다 세부적인 요건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지 합병 비용

 

필지 합병 비용은, 합병 전 필지당 대략 1,000원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 또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병 절차에는 지적측량 실시, 신청 접수 및 요건 심사, 합병 승인, 지적공부 정리, 등기 촉탁 등의 단계가 포함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합병 절차

 

1. 측량: 합병하려는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 측량기간에 의뢰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합병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관련 서류 준비: 소유권 증명서, 신분증 사본, 측량 성과도 등을 준비합니다.
4. 지적소관청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지적소관청에 합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승인: 지적소관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조건부 부합하는 경우 합병을 승인합니다.
6. 등기: 합병이 승인되면, 새로운 필지에 대한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