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계약 이란? 뜻, 제재대상, 금지 이유 포스팅

 

이번 글은 승환계약에 대해서 뜻과 제재대상 및 금지 지유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승환계약 이란? 뜻, 제재대상, 금지 이유 포스팅

 

승환계약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을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 새로운 보험을 계약을 청약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승환계약 제재대상 및 금지 이유 무엇?

 

승환계약은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금이 감소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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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계약은 고객의 이익을 해치고,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보험업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승환계약을 적발하는 경우, 보험회사에게는 1건당 100만 원의 제재급이 부과되고, 모집인에게는 1인당 최고 30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정지부터 해촉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환계약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은?

 

승환게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예정이자율, 보험료,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고, 본인의 의사에 다른 행위임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등의 방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승환계약의 범위는 보험업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보장 내용을 가진 계약으로 판단되며,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청약철회, 부분해약, 감액 후 신계약건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