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일까?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일까? 지원시기 어떻게 될까?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일까?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일까? 지원시기 어떻게 될까?

 

 

1차를 재외하고는 2차 3차 4차까지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선택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1차 지원에 낙수효과를 분명히 봤으면서도 소상공인만을 지원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적잖이 실망을 한 것도 사실이었다.

 

물론 소상공인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2차부터 4차까지 오로지 소상공인만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회사를 다니고, 혹은 회사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같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것이다. 소상공인뿐만이 아닌,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들 역시 지원을 받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전국민 대상 지원을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 과연 어떠한 선택을 보일 것인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 국민일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이번 긴급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이 피해를 입었고 그로인한 피해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소득보전 및 경제 살리기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원금의 액수는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가구당 최대 100만 원보다 규모가 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아예 가구에서 개인으로 지원을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호적상은 같은 곳에 살지 몰라도 실제로 따로 사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1인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지원 대책이라는 의견이다.

 

지원금의 경우는 현금이 아닌 1차 지원과 마찬가지인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시기는 원활히 진행될 경우 오는 9월 20일 추석 전후가 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경우는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당정청은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기 및 방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